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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중에 아직도 빚 상환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금리도 낮춰주며 상환 기간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재기지원사업이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되는 등 지원이 더 강화됐습니다. 신청은 평생 딱 1회만 가능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글 가장 하단의 요약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갔지만,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분뿐 아니라 휴업·폐업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실차주'는 대출 상환금을 90일(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입니다. 둘째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미만의 연체 상태이지만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신용점수가 급락하거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차량 금융리스,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1인당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자격 요건과 대상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기준 | 90일 이상 연체 | 연체 우려 (90일 미만) |
| 원금 감면 | 최대 80% (기초수급자 90%) |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조정) |
| 진행 기관 | 캠코 /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 실제로 얼마나 깎아주나? 지원 내용 상세
부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의 핵심은 원금 감면입니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기 교육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70% 감면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80%까지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부실차주는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때 최대 10%를 추가로 깎아주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이 일시 중단되는 것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독촉 전화, 문자, 방문 추심으로 힘드셨던 분들은 신청 즉시 이 부분부터 해소됩니다. 2026년에는 재기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부산시 1곳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비금융 재기지원(사업 컨설팅, 취업 연계 등)을 경기·대구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채무조정 이후의 실질적인 재기까지 연결해 줍니다.
| 혜택 | 내용 |
| 원금 감면 | 최대 80% / 기초수급자 최대 90% |
| 재기교육 추가 감면 | 최대 10%p 추가 감면 |
| 성실상환 인센티브 | 1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추가 최대 10% 감면 |
| 추심 즉시 중단 | 신청일부터 채권추심 일시 정지 |
| 재기지원사업 |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2026년 상반기) |
■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 새출발기금 통합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채 증명 서류, 매출 증명 서류 등입니다. 심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2~3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부채 내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모든 부채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취소 기한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확정받으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반복적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Q. 신청 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전에 콜센터 상담을 통해 불이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콜센터(☎ 1660-1378)를 통해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한 법인 형태는 신청이 불가하고, 개인사업자로 폐업한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취업한 상태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연체 우려(부실우려차주)
- 혜택: 원금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 90% / 재기교육 이수 시 추가 10%p
- 주의: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 캠코 지역본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문의: ☎ 1660-1378 (새출발기금 통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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