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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시술일마다 연차를 쓰거나 몰래 반차를 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정부가 유급 2일분 급여를 직접 지원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술을 받는 분들,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연차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글 가장 하단의 요약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난임치료휴가란? 2025.2.23부터 확대된 내용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회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2025년 2월 23일 개정 법 시행으로 기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간 사용 가능 일수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두 배 늘었습니다. 둘째,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됐습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이지만, 시술 횟수가 많은 분들이 연차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남녀 근로자 모두입니다. 시술을 직접 받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시술을 받는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단위는 1일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을 의미합니다. 단,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난임치료에 해당하는 범위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당일과 그 직후 안정기·회복기까지입니다. 체질 개선,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주사 맞는 날 등)는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난임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난임치료휴가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난임 시술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되셨던 분들도 이 제도를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사용 예정일을 미리 알리고, 요구가 있을 경우 난임치료예정일이 명기된 진단서 등 의사·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존 (개정 전) | 변경 후 (2025.2.23~) |
| 연간 사용 일수 | 연 3일 | 연 6일 |
| 유급 일수 | 최초 1일 | 최초 2일 |
| 유급 기준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 적용 대상 | 남·여 근로자 모두 | 남·여 근로자 모두 (동일) |
■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2일에 대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5년 2월 23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300~100인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유급 2일분의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은 1일 84,210원으로 2일 기준 최대 168,420원입니다. 정부 지원 금액(168,42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라면, 2일분 20만 원 중 16만 8,420원은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3만 1,580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부 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다음 달 1일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외)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정부 급여 지원은 없지만, 사용자가 유급 2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연차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사 인사팀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 시행 전에 이미 일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시행일(2025.2.23) 이후 잔여 일수에서 기존 사용 일수를 빼고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시술을 받을 때도 남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재직 중이라면 두 사람이 각자의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시술 전날 주사를 맞는 날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체질 개선,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주사 투여일 등)는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회복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올해 이미 3일을 다 썼는데 추가로 쓸 수 있나요?
A. 2025.2.23 이전에 이미 기존 3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남은 3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3일을 빼면 유급 일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세부 계산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정 휴가이므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 변경 시행일: 2025.2.23 / 연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 남·여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 중소기업 지원: 유급 2일분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 1일 상한액 84,210원 (2일 최대 168,420원)
- 신청 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가 난임 관련 정보 누설 시 500만 원 과태료
- 신청: 고용24 (work24.go.kr) / 고용센터 방문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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